동서울변전소 전자파 논란

지난해 8월 21일 경기도 하남시는 전자파 유해성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한전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와 초고압 직류송전(HVDC)변환소 증설 인허가를 불허했다.
당초 동해안 수도권 HVDC 건설사업은 2025년 6월 준공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하남시의 인허가 불허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전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다음 달 중 제기할 방침이다.동서울변전소는 1979년부터 운영해 왔으며, 이 변전소 부지 내에서 외부에 노출돼 있던 전력설비들을 신축 건물 안으로 이전하고 여유부지에 초고압 직류 송전 즉 HVDC변환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HVDC는 교류전력(AC)에 비해 전자파 발생이 현저히 적고 장거리 송전 시 전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력설비 전자파 인체 유해성,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 없다

전자파 논란은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국 덴버지역에서 소아암과 전력선 자계 노출 관련 연구결과 ‘송전선로 주변 주거지역에서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높다’라는 결론이 나왔다.
이후 국제보건기구(WHO)는 세계 54개국 및 8개 국제기구와 1996~2007년 관련 연구를 진행했고 ‘전자파 노출과 건강 영향에 대한 일관된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2002년 전력설비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자계)을 2B로 분류했다. 2B는 발암 가능성이 증명되지 않았으나 있을 수도 있는 그룹을 의미한다. 2B그룹에는 절임채소, 고사리, 디젤연료, RF전자파가 포함된다.
반면에 이보다 발암 가능성이 높은 그룹인 2A엔 붉은 살코기, 튀김 연기, 65도 이상 뜨거운 음료, 석유 등이 포함된다.
국내에서는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가 1998년 수립한 가이드라인을 준용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 제정했다. 이에 따른 가이드라인은 60Hz의 경우, 83.3μT(마이크로테슬라1))이다.
이후 WHO의 2007년 국제공동 연구결과 발표를 통해 가이드라인이 200μT로 완화됐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보수적으로 2004년 발표한 전기설비기술기준과 2019년 특고압 전선로 인체보호기준에 종전 기준인 83.3μT를 유지하고 있다.
한전은 전력설비가 방출하는 전자파는 국내기준 2% 이내, 국제기준 1% 이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가령 765kV 송전선로의 경우 바로 옆에서 측정한 전자파(평균)는 1.27μT, 100m 거리는 0.2μT 수준이다. ‘전자파가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명제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현재의 결론이다.

변전소 부지에 거주하는 한전 직원과 가족들

실제로 많은 변전소 부지에 사택을 짓고 한전 직원과 그 가족들이 무탈하게 거주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154kV 화양변전소에는 2006년도부터 16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의 둔지변전소에도 16세대가 살고 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연산변전소 위의 사택은 2007년 건립되어 18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이 밖에 많은 한전인들이 거주하는 한전생활관도 변전소 시설이 바로 인근에 자리한다.

전자파 괴담으로 인한 민원이 가져오는 사회적 파장

‘괴담’의 국어사전적 정의는 ‘괴상한 이야기’이다. 여기에 사회적 이슈가 결합될 경우,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는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힘을 지닌다.
이 같은 맥락에서 전자파 논란도 괴담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실들을 주장하는 의견이 여론을 이끌어 전력산업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하남시 동서울변전소의 사례와 같이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의 주민들은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동서울변전소 설비증설 사업이 지연될 경우 수도권에 대한 안정적 전력공급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질 수 있다. 동해안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낼 수가 없으니 발전제약이 불가피하고 남부지역의 재생에너지 접속 제한도 늘어나게 된다. 동해안 수도권 HVDC 건설사업이 지연되면 매년 3천억 원의 전기요금을 국민이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 당초 동해안 수도권 HVDC 건설사업은 2026년 6월까지 준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하남시 민원사태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한전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통상 소송이 3심까지 진행될 경우 2년 6개월이 소요된다. 이를 근거로 한전은 동해안~수도권 HVDC 준공 시기가 2028년 12월까지 늦어질 경우 총 7,500억 원가량의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전망한다.

국민의 전자파 알권리를 충족시키려는 한전의 노력

국민들이 입증되지 않은 괴담이 아닌 보다 정확한 정보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전력설비 전자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소통 노력을 한전은 지속하고 있다. 전력설비 전자파 이해증진을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관을 운영하고 전자파 교육, 전자파 홍보영상을제작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