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THEME 2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전환,
그리고 한전

에너지 안보에 비상등이 켜졌다. 국가의 에너지 안보가 위협받는 시점에서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과 이슈를 짚어보고, 한전에 대한 제언을 전문가로부터 들어본다.

글 박민혁 호서대학교 국제학과 초빙교수
에너지 위기의 시대,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
2026년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중동의 긴박한 정세는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 유례없는 충격을 던졌다. 세계 원유 해상 교역량의 27%, LNG 거래량의 20%가 통과하는 지정학적 혈맥인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봉쇄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인 대한민국 경제에 즉각적인 국가 안보 위기로 다가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중 64%가 이 좁은 수로를 통과한다. 해협 봉쇄 시 사우디의 IPSA나 UAE의 푸자이라 파이프라인 등 가용한 모든 우회 경로를 동원하더라도 대체 가능한 물량은 기존 물동량의 25%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우리 에너지 구조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과거 2008년의 고유가 사태나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현재의 이란 위기는 서로 다른 시기에 발생한 개별적 사건이지만 한 가지 공통된 교훈을 남긴다. 특정 연료와 특정 공급망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결국 국가 경제 전체의 취약성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이다. 이는 에너지 안보가 단순한 자원 확보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생존을 지탱하는 시스템의 복원력 문제임을 시사한다. 외부 충격은 단순히 일시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에 그치지 않는다. 공급망 불안을 시작으로 전력 구입비의 폭등, 요금 부과의 압박, 산업 전반의 비용 증가, 그리고 서민 경제와 취약계층의 생존권 위협이라는 연쇄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현재 에너지 위기는 자원 조달의 문제를 넘어 시스템 전체가 충격을 어떻게 흡수하고 신속히 회복하느냐의 회복탄력성(Resilience) 문제로 진화하고 있다.
화석연료 의존 줄이고, 신속한 전기화 추진되어야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실효적인 대안은 화석연료 의존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신속하게 전기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IEA에 따르면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20% 수준에서 2050년 50%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통해 국내 에너지 생산 기반을 넓힐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며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인공지능(AI) 기반의 지능형 수요관리로 수급 조정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특히 전기차의 확산과 산업 공정의 전기화는 단순히 탄소중립이라는 환경적 가치를 넘어 해외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국가 에너지 주권을 확보하는 안보 전략과 직결된다. 아울러 전기화는 에너지 효율 개선을 동반한다. 전기 기반의 시스템은 화석연료 직소비보다 에너지 손실을 줄이고 정교한 제어를 가능케 하여 국가 전체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안전하고 안정화된 전기화는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에너지 방벽을 구축하는 일과 같다. 따라서 전기화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전환은 위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시스템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다.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전환 이슈들
환경정책과 산업정책, 안보정책이 만나는 접점에 있는 전기화가 자동적으로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전기화가 빠르게 진행될수록 전력망과 계통운영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전기를 더 많이 쓰는 사회로 갈수록 송전망과 배전망은 더 안정적이어야 하고 공급과 수요를 조정하는 기술은 더 정교해야 하며 시스템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은 더 투명해야 한다. 결국 에너지 전환의 핵심은 특정 발전원 간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전원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전력시스템을 구축할 것인가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이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에너지 전환 목표와 전력시스템 현실 사이의 정합성 문제다. 에너지정책은 설비 목표나 보급 목표를 제시하는 데서 나아가 에너지원을 수용할 전력망과 계통의 현실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재생에너지 목표가 높아질수록 송전망과 배전망, 저장장치, 출력제어 기준, 보조서비스, 인허가 체계, 지역 수용성 확보 방안이 동시에 설계되어야 한다. 에너지 전환 목표는 정책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계통의 물리적 한계와 운영 부담은 선언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이 점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중요하다. 시스템 준비 없는 목표 확대는 오히려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다음은 비용 신호와 요금의 문제다.

요금은 소비자의 절약 유인을 형성하고 투자 필요를 반영하며 시스템 운영 비용을 사회적으로 배분하는 핵심 장치다. 과도한 요금 억제와 원칙 없는 가격 신호 왜곡은 전력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에너지 안보 대응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에너지 요금정책 논의에서는 요금 인상 여부만이 아니라 “어떤 방식의 요금 체계가 전환과 안보를 함께 뒷받침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도 병행되어야 한다.

다음은 분산전원 확대에 따른 제도 질서의 문제다. 분산전원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흐름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분산화는 계통 불안과 비용 전가를 유발할 수 있다. 전력망 접속 질서, 지역별 가격 또는 혼잡 신호, 계통서비스 보상, 직접 거래와 시장 거래에 대한 감시와 평가, 운영과 감독의 분리 등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전력산업의 기술적 문제이면서 동시에 제도적 문제로서 향후 에너지정책 논의에서 더 깊고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다음은 전환의 형평성과 사회적 수용성 문제다. 에너지 전환은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의 편익을 높일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비용과 부담이 특정 계층에 더 크게 돌아갈 수 있다. 따라서 정책은 단순한 목표 중심에서 벗어나 취약계층 보호와 효율투자 지원, 초기 투자비 완화, 소비자 참여 확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형평성 없는 전환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결국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이란 높은 목표와 낮은 비용을 동시에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그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는 구조를 만드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에너지 안보가 강조되는 시대,
한전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그렇다면 에너지 전환의 패러다임 하에서 한전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과거의 한전이 저렴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전력 판매자였다면 미래 한전은 국가 전체 전력망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설계하는 시스템 플랫폼 설계자(System Platform Architect)이자 공공 조정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전략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스스로를 중앙집중형 전력회사가 아니라 계통과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회사로 정의해야 한다. 향후 한전의 핵심 경쟁력은 판매량을 넘어 계통 유연성 확보, 분산전원 수용, 데이터 기반 운영, 시스템 최적화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사업의 본질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과거의 성공 경험이 미래의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구성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전력망 투자와 디지털 전환을 본업의 중심 과제로 두어야 한다. 전력망은 에너지 전환의 고속도로이며 동시에 에너지 안보의 최전선이다. 송전망, 변전설비, 배전망, 저장설비, 실시간 데이터 체계, AI 기반 예측과 시뮬레이션 역량들이 모두 핵심 인프라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한전이 발표한 Grid AI와 Virtual Grid, AI 인프라 확충 방향은 매우 의미 있는 출발점으로 보인다. 다만 선언적 수준을 넘어 실제 투자 기준, 업무 프로세스, 성과평가 체계, 인력 역량 재편으로 이어져야만 실질적 변화가 될 수 있다.

셋째, 분산전원 확대를 방어의 대상이 아니라 시스템 재설계의 기회로 받아들여야 한다. 민간과 지역 기반 자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한전의 역할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정교한 계통 운영, 더 세밀한 가격체계, 더 투명한 접속 질서, 더 강한 데이터 역량이 필요해진다. 향후 한전의 공적 역할은 축소가 아니라 고도화의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넷째, 재무건전성과 공공성을 분리해서 보지 않는 시각을 제안한다. 현재와 같이 재무적으로 취약한 상황에서 한전은 충분한 망 투자와 장기적 설비 대체, 시스템 혁신을 지속하기 어렵다. 반대로 공공성을 잃은 한전은 국민의 신뢰를 잃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투자 명분도 확보하기 어렵다. 결국 재무건전성과 공공성은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라 서로를 지탱하는 조건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전은 설명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 전기요금, 송전망 건설, 분산전원 접속, 출력제어, 전기화 투자, 지역 수용성은 모두 강화된 사회적 소통을 필요로 한다. 국민의 신뢰 없이는 어떤 혁신도 완성될 수 없다. 왜 전력망 투자가 필요한지, 왜 요금의 합리화가 필요한지, 왜 분산전원 확대에 질서가 필요한지, 왜 에너지효율 향상이 전체 시스템 부담을 줄이는지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설명 없는 전환은 저항을 낳고 저항은 다시 시스템의 지속가능한 전환을 지연시킬 것으로 본다.
“
에너지 안보를
전제로 한 질서 있는 전환,
유연한 계통, 합리적 요금 체계,
형평성 있는 비용 분담을
함께 추진하는 데 있다.
”
시스템 설계자이자 공공 조정자로서의 역할 기대
이번 이란 위기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한국 에너지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이다. 그리고 그 취약성을 줄이는 길은 에너지 전환을 멈추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에너지 안보를 전제로 한 질서 있는 전환, 유연한 계통, 합리적 요금 체계, 형평성 있는 비용 분담을 함께 추진하는 데 있다. 이 과정에서 한전은 단순한 집행기관이 아니라 시스템 설계자이자 공공 조정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미래는 전환의 속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환을 얼마나 안정적이고 설득력 있게 운영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에너지 안보 시대 속 전환의 방향만 말할 것인가? 아니면 그 전환을 감당할 시스템까지 함께 준비할 것인가? 한전의 역할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답을 만드는 데 있다.

다가올 에너지 전환의 시대, 한전이 성공적으로 길을 열어 나아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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