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산업안전에 대한 방향을 담은 산업안전 정책이 2025년 9월 15일 발표되었다. 노사단체, 전문가, 타운홀미팅, 관계 장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부 합동정책은 “산업재해 예방은 노사 모두의 이익”이라는 관점과 “사고의 근본적·구조적 원인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범부처 협업 과제들로 구성되었다. 다양한 범부처 과제들을 도출하여 산업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고 했던 사례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있었다.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당시 100개 이상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점진적인 사고 감소가 이루어졌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종합대책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근본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전 사각지대 예방 지원 강화, 안전 주체로서 노사 역할·구조적 취약점 개선, 노동안전 확산을 위한 인프라 확대, 안전 예방을 촉진하는 제재수단 도입 등이다. 각 대책이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전 사각지대 예방 지원 강화, 안전 주체로서 노사 역할·구조적 취약점 개선, 노동안전 확산을 위한 인프라 확대, 안전 예방을 촉진하는 제재수단 도입 등이다. 각 대책이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안전 사각지대 예방 지원 강화

안전 사각지대 예방 지원을 강화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일터 지원 확대, 사고 비중이 높은 외국인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집중 지원,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과 함께 점검·감독 사업장을 대폭 확대한다. 사고사망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번 대책에서는 예산을 2조 원 이상 대폭 확대한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규제는 한계가 있으므로 소규모 사업장 지원은 주로 예산, 인력, 기술, 교육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며, 이번 대책은 예산이 크게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주목할 점은 지원 외에도 강화되는 제도가 몇 가지 있다.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 확대, 싱가포르 제도를 변형한 사망사고 발생 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고용제한 기간의 확대(1년에서 3년으로 강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과 함께 사업장 점검·감독을 확대한다. 즉, 지원을 확대하여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안전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려는 것으로 보인다.

안전 주체로서 노사 역할·구조적 취약점 개선

특히 안전주체로서의 취약점 개선은 이번 대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산업안전에 대한 구조를 바꾸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에 해당하는 대책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건설공사의 구조적인 문제로 제기된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 부여의 의무를 발주자에게 부과하고 안전비용을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전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건설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인식되었으나 쉽게 고치지 못했던 고질적인 문제인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이번에는 해결하겠다는 것이며, 앞으로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확보하지 않고 발주한 건설공사는 발주자가 처벌받는다는 강력한 경고와 이행을 요구하는 현 정부의 의지로 보인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안전에 대한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경영평가에 산재예방 배점 반영 등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 책임을 묻고 있다. 이번 대책은 경영평가에 기관장 안전 경영책임을 주요 사항으로 반영하고, 산재예방 분야의 배점을 대폭 상향해서 공공기관이 안전을 선도하도록 역할을 확대 및 강화한 특징이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안전활동 수준평가도 강화되며, 전 공공기관의 안전등급을 공표하도록 하는 것도 특징이다.
이 외에도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단속과 제재 강화, 산재예방 주체로서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자 알권리 확대(재해조사보고서 및 중대사고 발생기업 기업명 공개), 참여 권리 확대(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확대), 피할 권리 확대(작업중지권 강화)가 주요 대책이다.

노동안전 확산을 위한 인프라 확대

노동안전에 대한 인력, 전문성, 안전문화 활동 인프라 확대 정책이 반영된 것도 특징이다. 주목할 점은 산업안전감독관을 대폭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권한을 부여하여 산업안전 감독을 확대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보다 상시 산업안전 감독이 확대되므로 사업장 입장에서 “사고도 없는데, 설마 감독을 오겠어?”라는 인식은 사업장의 큰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 평상시의 성실한 안전관리와 안전투자가 상시 감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이 외에도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경력 관리 체계화 및 부실 민간재해예방기관 퇴출, 안전일터 신고센터 개설과 안전문화 활동 확대 등이 전문성 향상과 안전문화 확대의 주요 대책으로 제시되었다.

안전 예방을 촉진하는 제재수단 도입

이번 종합대책은 사업주들이 가장 민감해하면서도, 강력하고 또한 반발이 많은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안전에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바꾸는 강력한 제재 수단들이다.
주목할 점은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법인에 대한 과징금을 영업이익의 5% 이내로 부과하는 것이며, 또한, 영업정지 요청 요건 확대, 인허가 취소, 공공 입찰 제한 등의 대책이 포함된 것이다. 사업주들이 갖고 있던 기존의 인식인 “안전투자 비용보다 사고로 발생한 손해가 적다”라는 것을 “사고로 발생한 손해가 안전투자 비용보다 훨씬 크다”라는 인식으로 바꾸어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이자 실행도구로 생각된다. 또한, 여신심사와 자본시장 평가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반영하고, 사고조사와 수사가 강화되는 정책이 추진되므로 “안전을 담보한 사업”을 사업주에게 강하게 요구하여 사업주들의 인식 전환을 강하게 요구하는 대책이다.

한전과 관련된 주요 이슈

공공기관으로서의 한전은 전력과 관계된 수많은 사업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다양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공공기관이다. 전력산업의 발주 기관이면서도 동시에 서비스 기관인 한전의 사업에 많은 리스크가 부여될 수도 있다. 먼저, 발주기관으로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확보하는 노력은 사업 계획, 설계, 시공단계 전반에 걸쳐서 요구될 것이다. 형식적인 공사비와 공사기간 심의 및 확인이 아니라, 사업계획부터 시공까지 관계 임직원들의 노력과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특히, 그동안 안전에 관심이 크지 않았던 계획과 설계 부서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획과 설계 부서의 역할이 형식적으로 진행될 경우, 책임은 사업주가 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한전은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공공기관이다. 다행히도, 2020년에 11명이었던 사망사고가 2024년에는 3명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한전이 체질을 바꾸고자 했던 많은 안전대책의 효과가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실효적인 안전대책의 지속 추진을 통해 중대재해의 형태와 사망자 수의 변화를 이끌어 냄으로써 한전의 노력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정부 종합대책에서 주목할 부분은 경영평가에 기관장 안전 경영 책임을 주요 사항으로 반영하고, 경영평가에 산재예방 분야의 배점이 대폭 상향되는 것이다. 또한, 협력사에 대한 안전 투자와 지원도 평가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외부 평가에서 본 한전의 안전 수준

올해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에서 한전이 받은 등급은 중간에 해당하는 3등급이다. 한전이 안전 체질 개선을 위해 많은 제도를 만들고, 사고사망자를 줄이는 노력을 하였으나 등급은 3등급을 그대로 유지하는 실정이다. 2등급을 받은 발전소들보다 많은 위험요소와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점이 많다는 것도 외부의 평가이다. 건설 발주에 비해 낮은 작업장의 안전수준, 지역본부의 한계, 임직원과 협력회사의 직접적인 의사소통 부족, 경영진 안전성과의 실질적인 측정 부족 등 다양한 개선 과제들이 존재하는 것이 외부평가 결과이다. 따라서 모든 임직원이 안전을 기본적인 책무로 인식하고, 의식의 전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문화와 체질로 정착하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안전에 대한 한전의 의식 변화 가속화 기대

이번 종합대책은 한전에게 이전보다 많은 책임과 역할을 요구받는 위기인 동시에 지속적인 체질 개선을 촉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공공기관으로서의 안전 선도 기관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이 관련된 일부 부서와 담당자만의 역할이 아니라, 전 직원의 동참으로 당연시되는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정부 종합대책에서 주목할 부분은
경영평가에 기관장 안전 경영 책임을 주요 사항으로 반영하고,
경영평가에 산재예방 분야의 배점이 대폭 상향되는 것이다.
또한, 협력사에 대한 안전 투자와 지원도 평가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