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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알면 든든
2026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어느덧 2026년도 반환점을 돌았다. 달력이 한 장 한 장 넘어가는 사이 우리의 일상을 바꾸는 정책들도 새롭게 시행되고 있다. 세금과 금융부터 농업, 보건, 문화까지. 하반기에는 어떤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알아두면 도움이 되고, 알면 더욱 든든한 주요 정책들을 모아 소개한다.

글 편집실 자료제공 기획재정부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 해외 펀드나 해외 ETF에 투자해 해외 현지에서 세금을 냈다면, 앞으로는 연금 수령 시 국내 세금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해외에서 이미 떼인 세금과 국내에서 연금 수령 시 내는 연금소득세 간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핵심이다. 연금 가입자의 투자 선택권 확대와 노후 자산 운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내용은 일반계좌 간접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올해부터 적용된 점을 고려해서,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 2026년 7월 1일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시행일7월 1일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 개편

세금을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않거나 덜 낸 경우에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 방식이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국세와 지방세 모두 체납 기간을 하루 단위로 계산했지만, 7월부터는 월 단위로 산출한다. 매월 경과 시마다 미납세액의 0.67%로 계산하며, 계산 절차가 단순해져 납세자가 가산세 규모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관련 행정 업무도 한층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내용은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시행일7월 1일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공제한도 신설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된다. 앞으 로는 공제 한도가 새롭게 도입되며,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최대 2개 과세기간 동안 이월해 적용할 수 있다. 개인(비사업자)에게 중고차를 매입하는 중고차 매매·수출 사업자는 적격증빙이 없어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통해 차량 구입 가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중고차 매매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세액공제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개정 내용은 2026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공제한도 과세표준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매입가액
이월공제 2개 과세기간(1년) 이월공제 허용

시행일7월 1일

2025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국가데이터처는 최근의 소비패턴 및 소비지출 구조를 반영해 통계의 현실 반영도를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물가지수 기준년을 2020년에서 2025년으로 개편하고, 이를 2026년 12월에 공표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에서는 온라인 쇼핑 확대, 구독 서비스 증가 등 최근 소비환경 변화를 반영해 대표 품목과 가중치를 새롭게 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거래가격 조사 확대 등을 통해 통계 정확성을 높이고, 국내외 물가 통계의 비교 가능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소비자물가지수는 국가데이터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표일 12월 31일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시행

그동안 자유업으로 운영되던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감정업 등 6개 미술 서비스업종이 신고제 대상에 포함된다. 미술 서비스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미술진흥법(2023년 7월 제정)」이 7월부터 시행된다. 이를 통해 미술시장에 대한 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미술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지원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일 7월 26일

저고도항공 전용 날씨앱(LAMIS-A) 신규 서비스

헬기 등 저고도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기상정보를 모바일 앱으로 더욱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누리집과 모바일 웹을 통해서만 제공되던 서비스를 전용 앱으로 구현해 사용성을 높였다. 실시간 기상자료 갱신 속도를 개선하고 모바일 화면에 최적화된 UI를 적용해 현장 활용도를 강화했다. 특히 산불 진화, 응급환자 이송, 인명구조 등 긴급 상황에서 필요한 기상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어 안전한 운항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저고도항공날씨 플랫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시행일11월

의료기기 변경허가 방식 전환

최신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가 보다 빠르게 의료 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변경허가 제도가 개선된다. 앞으로는 사용목적이나 작용원리 등 안전성과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만 사전 허가를 받고, 나머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혁신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속도를 높여 환자와 의료진의 선택 폭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일 12월

발달장애인 식생활 영양 관리 및 정보 제공

발달장애인은 감각 특성이나 제한적인 식습관으로 인해 영양불균형 위험이 높지만 체계적인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발달장애인의 식이 습관과 식행동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영양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장애인 본인과 보호자가 활용할 수 있는 식단 가이드와 식사 지침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일 12월

임업후계자 55세 연령 제한 폐지

그동안 임업후계자로 등록하려면 55세 미만이어야 했지만, 7월부터는 연령 제한이 사라진다. 고령화가 진행되는 임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앞으로는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임업후계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산림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임업 인력 기반 확대와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업후계자 자격요건은 개인 독림가의 자녀, 3ha 이상의 산림을 소유한 사람, 10ha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 또는 수익분배림을 설정받은 사람이다. 임업후계자 신청은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시행일 7월

한우산업의 종합적·체계적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 조성

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인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에는 한우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경영안정 지원, 교육·컨설팅, 수출기반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해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우수한 유전자원을 보호·개량하기 위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한우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가 될 전망이다.

시행일 7월 23일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선제적 쌀 수급 정책 제도화

정부가 쌀 수급 상황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쌀 수급균형 면적과 다른 작물 목표 면적을 사전에 계획하고, 다른 작물 재배 확대 등 정책에 참여한 농업인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쌀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에는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대책을 심의하고 정부가 이를 추진하게 된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수급 관리로 쌀 과잉 생산을 줄이고 시장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일 8월 27일

농업인의 농어업 정책보험료 부담 완화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잦아지면서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도 커지고 있다. 이에 기본적인 할인·할증제도는 유지하되, 일정 수준 이상의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 산정에서 제외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누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오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예측과 회피가 어려운 대규모 재해 피해는 별도로 고려한다. 이는 농업인이 감당해야 할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시행일 8월 15일

농업기술 데이터 플랫폼(ADP)
대국민 서비스 확대

농업기술 데이터 플랫폼(ADP)이 더욱 다양한 콘텐츠와 향상된 데이터 품질로 확대 운영된다. 2025년 11월 대국민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이 플랫폼은 현재 개방된 연구· 기술보급·스마트팜 등 800여 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올해에는 병해충 이미지 등 비정형 데이터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2027년 이후 농업위상영상 등 핵심 데이터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데이터 표준화와 품질 관리 체계를 강화해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앞으로 농업인과 연구자, 기업의 데이터 활용 기반이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시행일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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