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6일 오전 하남시청 앞에서 김호기 한전 HVDC건설본부장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며 하남시의 신속한 건축허가를 촉구했다. 이날부터 시작된 한전 직원들의 1인 시위는 릴레이로 이어지고 있으며 당분간 종료 시점을 두지 않고 무기한 이어갈 방침이다.
한전은 2024년 8월 하남시가 지역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변환소 증설사업안’ 4건에 대해 불허 처분하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지난해 12월 16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하남시 처분이 부당하다며 한전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행정심판 청구가 인용된 지 4개월이 지났음에도 하남시의 건축허가가 지연되자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변환소 증설사업이 계속 차질을 빚고 있다.
원래는 2026년 6월까지 동해안지역의 수도권 송전량을 10.5GW에서 18.5GW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와 변환소 증설사업이 미뤄지면서 이 계획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현재로서는 2027년 말 완공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문제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증설사업이 동해안~수도권 HVDC프로젝트의 핵심구간 중 하나라는 것이다. 동해안~수도권 HVDC는 강원도 해안지역 화력·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경북 울진군에 위치한 동해안변전소에서 500kV로 승압한 뒤 약 230km 길이의 송전선을 통해 수도권으로 보내는 사업이다. 수도권에 도착한 전력은 경기도 가평군의 신가평변전소와 경기도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에서 수요자가 쓸 수 있는 전압으로 조절된다.
하남시의 위법적 발목잡기가 길어지면 송전선을 다 구축해도 동해안에서 보낸 전력을 수도권에서 소비할 수 없다. 올해 동해안 발전소들의 발전량은 17.9GW에 달하는데 송전량은 14.5GW에 불과해 공사가 지연되면 상당수 발전소를 그냥 놀려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 이로 인한 전력의 추가 구입 비용은 연간 3천억 원에 달한다.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 결과에 따른 인허가 더 이상 미루면 안됩니다.’ 출근길 1인 시위에 돌입한 한전 직원이 들고 있는 피켓의 간곡한 문구가 의미심장하다.

PDF D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