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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상방법

토지보상액은 3인의 감정평가법인등(토지소유자 또는 시ㆍ도지사의 추천이 없는 경우 2인)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 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 상승률,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위치ㆍ형상ㆍ환경ㆍ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보상법 제28조에 의거 보상 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사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평가는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며, 당해 공익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도 변경되기 전 용도지역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지료(地料), 임대료, 사용방법, 사용기간 및 그 토지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적정가격으로 보상합니다.

나. 철탑부지 보상

보상범위는 철탑이 시공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지역의 시공 여건에 따라 면적에 차이가 발생하며 지지물 보호를 위한 구조물 등 설치에 필요한 면적은 추가로 별도 산출합니다.

보상수준은 토지보상법에 의거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하며 소유권 또는 지상권으로 권리설정을 합니다.

다. 송전선 경과토지(선하지) 보상

보상범위는 전기사업법 제90조의2에 의거 송전선로의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 부터 수평으로 3미터를 더한 범위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토지의 면적으로 보상을 하며, 건축물 등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기준에 따른 전선과 건축물 간의 전압별 이격거리까지 보상범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보상수준은 토지보상법에 의거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하며 토지의 지상 공간사용으로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 4에 따라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라. 잔여지 보상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 등에는 토지소유자는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직접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 재결신청의 청구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협의기간이 경과한 후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제30조)

나. 수용재결(행정적 구제절차)

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의 수용재결절차를 통해 당초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손실보상액의 적정성ㆍ적법성을 다시 심사할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31조 부터 제34조)

다. 이의재결(행정적 구제절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위원회에서는 수용재결보상금의 적정성ㆍ적법성을 다시 심사하여 재결(이의신청재결)을 내리게 됩니다. (「토지보상법」 제83조 부터 제84조)

라. 행정소송(사법적 구제절차)

수용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85조 및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