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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급기본계획 (산업부, 매 2년 마다)

• 장기송변전설비계획 수립(한전)

• 송변전설비 표준공기 : 765㎸ 10년 / 345㎸ 9년 ~ 9년3월 / 154㎸ 6년 6월 ~ 7년6월

입지선정위원회

① 주민주도 입지선정 위원회

• 대상 : 전력영향평가 시행사업

• 구성 : 주민대표(2~4명), 분야별 전문가(2명), 지자체(1~2명), 한전(1~2명)

② 한전주도 입지선정 위원회

• 대상 : 전력영향평가 시행사업 중 2km 또는 5기 이하, 특별지원비해당

• 구성 : 주민대표(2~4명), 분야별 전문가(5~6명), 지자체(1~2명), 갈등조정전문가(1~2명), 사업관계자(1~2명), 한전(2~3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765㎸ 이상 송전선로

• 345㎸ 10km 이상 가공송전선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시행령 별표4에 규정한 일정 규모 이상시

주민등의 의견 청취

관계부처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관계부처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소방방재청, 산림청 등

실시계획승인시 의제되는 인허가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대상

• 관계기관 협의결과 이견이 있는 사업

• 345kV 초과 송전선로의 실시계획

사업구역 외 일시사용 토지 인허가(진입로 등), 공사계획 인허가 등

사용전 검사

• 송전 : 345kV 이상, 154kV 10km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