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기본계획 (기후부, 매2년 마다)

• 장기송변전설비계획 수립(한전)

• 송변전설비 표준공기 : 765㎸ 10년 / 345㎸ 9년 ~ 9년3월 / 154㎸ 6년 6월 ~ 7년6월

입지선정위원회

• 대상 : 전원개발촉진법으로 시행하는 全 변전 건설사업

• 구성 : 주민대표(2~4명), 분야별 전문가(5~6명), 지자체(1~2명), 갈등조정전문가(1~2명), 사업관계자(1~2명), 한전(2~3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765㎸ 변전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시행령 별표4에 규정한 일정 규모 이상시

주민등의 의견 청취

관계부처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관계부처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소방방재청, 산림청 등

실시계획승인시 의제되는 인허가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대상

• 관계기관 협의결과 이견이 있는 사업

• 345kV 초과 송전선로의 실시계획

사업구역외 일시사용 토지 인허가(진입로 등), 공사계획 인허가 등

사용전검사

• 송전 : 全 신설 변전소

• 사업구역외 일시사용 토지 인허가(진입로 등), 공사계획 인허가 등